정부는 지난 2005년 초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키로 하고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그 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선 및 고도제한 등 다른 규제수단이 충분한 아파트 층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다보니 도시미관을 해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도시전문가나 건설업체들의 지적을 정부가 전격 수용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강남, 분당 등의 집값이 들먹거리자 당초 방침을 전면 백지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방침은 도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주거환경을 제고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값불안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층수제한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집값안정이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용적률이지, 층수가 아니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그만큼 분양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 오히려 건축비가 올라간다. 그래도 주민들이 초고층을 선호하는 이유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층수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탑상형아파트를 지을 경우 층수를 완화하는 기준도 만드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다. 층수완화, 더 이상 집값 논리에 막혀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