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공비나 금융비용 등 정비사업의 지출요인들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수익성을 지탱해줄 일반분양 수입증가에는 한계가 있어 정비사업을 정상화할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 불패신화로 불리는 강남 정비사업장들도 공사비 인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현행 용적률과 공적부담 체계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보다 정비사업의 객관적인 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공공은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성 확보에만 집착하고 있어 자칫 정비사업의 침몰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조합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사항은 임대주택 부담이다. 조합이 시공자에게 지불하는 건축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표준건축비 때문에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수억원의 손해를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임대주택 자체가 용적률도 갉아먹기 때문에 사업성을 크게 떨어트리는 악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통기획 등 공공정책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다보니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임대주택을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과 대한민국 도심의 미래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낮추는 과도한 공적부담을 과감하게 덜어내고 용적률 체계를 손질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존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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