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박 시장은 재개발·뉴타운 출구전략에 몰두해 왔다. 그럼에도 재개발·뉴타운사업은 갈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출구전략은 재개발·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다. 출구전략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처럼 공수표를 남발하면서 오히려 ‘민-민’, ‘민-관’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분담금 등을 알려 주민들이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70여곳이 신청했지만 정작 실태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서울시는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토해양부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년간 서울시는 출구전략이라는 명목으로 뉴타운·재개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해 왔다. 더 이상의 인기몰이식 정책은 그만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이다.

최영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