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새 정부 출범 후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국정과제 실천계획 중 도시정책관련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이 행복한 국토창조를 목표로 지역균형 발전,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완화,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7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사업 중심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주민의견에 따라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 및 주민의 역량강화, 기반시설 및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을 위하여 국가도시공원, 근린공원내 생활공원, 공·폐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다양한 동네쉼터를 조성한다. 또 공원, 녹지, 방범 등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 및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생활수준 향상 및 격차해소를 유도토록 한다. 아울러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철도부지, 유휴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행복주택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을 통한 지역활력 회복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의 규모와 특성, 잠재력 등을 고려한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 및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성장거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세종시 혁신도시, 새만금, 제주국제도시 등에 대한 육성전략과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토록한다. 섬진강변을 동서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고 DMZ 일원에는 평화지대 프로젝트, 해안 및 내륙권에 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계획 및 설계에 착수한다.
다섯째, 환경과 조화된 국토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문제에 대해 사전에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협의 후 계획을 확정토록 개발사업의 프로세스를 전환한다. 그리고 과잉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실명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을 도입하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하며 기반시설 확보기준, 환경, 경관기준 등을 구체화, 합리화한다.
여섯째, 산업단지를 창조기업의 인큐베이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산단 재창조를 통해 기업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내 주거·복지시설, 문화·편의시설이 입지가능토록 하며 복합화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형 첨단산단을 미래 융복합산업의 입지가 가능한 미래창조 산업단지로 개편하고 노후산단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일곱째,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에 있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한다. 복잡한 용도지역, 지구의 통합 및 단순화와 건축물에 적용되는 제반법령을 하나로 모아 제공하는 한국건축설계 규정을 재정토록 한다. 또한 대중교통 특성 및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의 노선, 시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철도, 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망의 연계 및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대중교통 전용지구 확대 및 대도시권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
새 정부의 새로운 국토정책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근간이 되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따라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체계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재정비 등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와 수단에 대한 논의와 대안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