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단타성 대책’보다는 임팩트 있는 ‘한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3일 ‘주택시장 규제 완화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정상화’란 간이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작년 한해 정부가 6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이 빠르게 늘고 매입 임대사업자와 등록가구 수가 세자릿수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 덕분에 전세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임대사업 영역 활성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건산연은 평가했다.

 

반면 수도권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 주택시장 상승세도 둔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 전세자금 대출,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 등 다수의 단타성 정책이 되풀이되고 일부 대책은 단기간에 바로 수정 발표되면서 대책이 후속대책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만 조성할 뿐, 효과가 반감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주택건설업계가 갈구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작년 한해 여러차례 대책의 한 항목으로 포함됐지만 국회의 반발로 법 개정에 결국 실패함으로써 정책 신뢰마저 떨어뜨렸다는 평가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