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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4: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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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서울시 행정에 주민들은 분노한다”. 지난 22일 서울시청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신반포1차 조합원 1천300여명이 모여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내용인즉 조합이 지난해 8월 서울시와 기부채납 비율 20%를 수용하는 대신 최고층수 61층과 용적률을 상향 시켜주기로 약속했지만, 서울시가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 없이 건축심의를 보류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도시계획 심의 및 건축 심의는 공식적인 심의 이전에 사전 조율 절차를 거친다. 이 조율 과정을 통해 서울시는 공공성, 조합은 사업성을 놓고 의견 절충을 벌인다.
조합은 서울시 건축기획과 등 각종 부서와 수 차례의 의견 조율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 13일 이 사업계획안에 대한 건축심의를 보류했다. 수 년간 중단됐던 신반포1차 사업은 또다시 중단됐다.
인구 1천100만명 거대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이처럼 손쉽게 행정의 신뢰성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던 박원순 시장이 소통 없는 재건축 정책을 추진하는 역설적 상황에 주민들은 기막혀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이 아닌 ‘도박’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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