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붕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계는 현재 공황상태다. 대규모 해고와 함께 정비업체 직원 대부분의 급여가 중단되고 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급여 중단은 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고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정비사업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및 실업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 피해 사례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집 가진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만 바라보기 힘들다. 도시의 발전과 업계 종사자들의 경제 선순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실제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협력업체 체제가 구축돼 있다. 도시계획업체, 설비업체, 인력 공급 업체, 인쇄 및 영상업체 등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개발 정책이 비난받고 있다. 정비사업의 단점만 부각시켜 사업의 대거 중단을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곧바로 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진행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취임 후 3개월 만에 발표된 설익은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