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이 금지된다고 규정하여 종전 권리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종전 권리자에 대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바로 신축공사의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구역내 조합원 등 종전 권리자들을 하루 빨리 이주시켜는 것이 사업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 된다.

만약 이러한 이주가 지연되면 그 착공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융, 착공지연에 따라 시공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지체상금 등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주 및 부동산 인도의 문제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가 지연되면 조합이 막대한 사업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인도를 거부하고 분쟁을 야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합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원이 부당한 이유로 이주를 거부해 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그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다8535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의 사안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조합원에게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하자,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합설립인가가 무효확인되면 그 관리처분계획인가 역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이에 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제1심, 제2심에서는 조합이 패소하였다가 대법원에서 부동산 인도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에게도 그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당한 이유로 부동산 인도 및 이주를 거부하는 조합원은 그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조합원들이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는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