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담금과 규제 풀어 사업 활성화
도시경쟁력·일자리 창출 두 토끼 잡아야

 

올해의 화두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과 대안사업으로 등장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두 가지의 사업방식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민간에게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한다거나, 비용을 지원한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통사안이다.

 

국가는 도시의 경쟁력을 살리고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필요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책 부재로 주민들의 불만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회의원들과 학술, 공공, 민간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이곳 민간부문에서 공동대표로서 지원하고 있는 이우종 가천대학교 교수를 통해 현재의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우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구)이 대표의원으로 최초로 창립하고, 여야를 통틀어 43인이 가입한 국회의원연구단체입니다.

 

18대 국회 당시 도시재생선진화포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진화 및 활성화를 모토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는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이 신도시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정책개발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정우택 의원, 원혜영 의원, 진영 의원 등이 공동대표의원으로서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민간부문 학술위원장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의 주최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저희 포럼에 소속된 의원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현 정부도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국민적 요구에 맞춰 저희 포럼에서도 도시재생사업 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까지의 정비사업은 현지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고민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또 너무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1~2인 가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세제도의 소멸로 인해 전세난이 심각했습니다.

 

더욱이 정비사업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재정착률과 주택가격의 하락, 미분양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양한 외부 환경적 문제들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 외에도 공동체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시재생사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등한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존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던 과도한 부담금 및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정비사업 중단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겪고 계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종국에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 보다 공공성에 치중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외부적 환경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분양가 하락은 정비사업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하락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마련이 수월해진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사업성 개선만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너무나도 손쉽게 확충해 왔습니다.

 

게다가 임대주택 건설, 학교용지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가세 및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정비사업을 통해 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전제로 진행되던 이러한 과도한 부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공공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정비사업에 부과되었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경감해 주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방향 하에서 주민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차례대로 발표 중이며, 저희 포럼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그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공익사업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정리해야할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무한경쟁 중입니다. 이러한 도시간의 경쟁이 바로 국가간의 핵심적인 과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시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 교통, 환경, 교육, 재난, 빈곤 등은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봉착해 있는 문제들이며, 이러한 문제들 중 상당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도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사업이 아니며 정부와 도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해결해야 할 공익사업입니다.

 

결국 도시재생사업을 이러한 마인드로 접근할 때만이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대로 현재 정비사업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정부 주도의 예산사업으로 진행될 수 없는데, 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도시는 향후 수십년간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질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민간의 창의력을 통해서만이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의 새해 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희 포럼은 여러 국회의원님 외에도 학술분야, 공공분야,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2015년에는 원대한 포부보다는 포럼의 이러한 인적 구성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차분하고 착실하게 도시재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발 한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그동안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하우징헤럴드’ 임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리며, 2015년 더욱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가천대학교(전 경원대) 부총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現)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現)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 위원(現)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미래기술위원회 위원(現)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