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 정비업체 임원은 공공관리제도를 놓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고 못박았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담금 절감이 체감되지 않게 하고, 추진위 집행부를 운영자금 부족으로 불안하게 하고, 건설사는 수주 물량 급감으로 울상짓게 하며, 협력업체 역시 비용 회수가 어려워 힘겨워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무원에게도 역시 민원 폭주로 고통스러운 것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관리제도를 사업에 활용해 보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만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니 쉽게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

 

무릇 어떤 정책이든 첫 출발은 빛나고 희망차다. 공공관리제도 역시 첫 출발은 빛나고 희망찼다. 1억원을 절감시켜 가난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비리를 뿌리 뽑으며,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그동안 누적된 정비사업 내부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홍보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홍보는 정치선전 아니냐는 의혹으로 변하고 있다. 실제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공관리제도가 약속했던 희망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독려한다고 한다. 속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대폭 재검토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