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휴면조합 제도’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정비사업 일선 추진위·조합들의 분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

시가 ‘표준’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위·조합을 길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시는 ‘조합 예산·회계 표준규정’,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고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진위·조합 길들이기를 넘어서 시의 일방적인 규정강요에 의해 추진위·조합 스스로가 지치게 만들어 쓰러지게 하려는 ‘서울시의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공공관리제 도입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로 미뤄 조합 자금줄을 끊어 놓고, 실효성 없는 ‘정비사업 공공융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분란을 일으키면서 정비구역을 해제시키거나 추진위 조합을 해산시켰다.

그동안 시의 논리대로라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현장들만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오히려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민원만 빗발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