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놓고 ‘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몰제 확대 적용 법안은 시대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졸속 입법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입법이기 때문이다.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자는 이 법안은 시장 침체기였던 지난해 1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으니 처방 또한 제대로 내려졌을 리 없다.

법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개월의 검토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안은 2014년이 아니라 시장 침체를 겪던 2013년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법안인 셈이다.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는 현 상황과 전제 조건이 다른 법안이니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효과 없는 출구정책 도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출구정책의 대안으로 내놨던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실상 시장의 외면을 받으며 고꾸라지고 있다.

이번 도정법 개정 과정을 통해 정치권은 여전히 출구정책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김병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