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몰제 확대 적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출구정책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해제된 구역에서의 후속대책이 미비해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시킨 곳에서 대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속도는 출구정책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제된 구역은 많은 반면 대안사업 진행은 더디면서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대안사업으로 내세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다. 오히려 광역 개발을 진행하려 했던 뉴타운지역의 대안사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모두 서울시가 대안사업 진행을 위한 재정이나, 행정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백 곳에 달하는 재개발구역 사업장들을 출구정책으로 해제시켰다는 방증이다.

서울시는 막무가내식 ‘도정법’에 근거한 정비(예정)구역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혁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