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몰비용 신청 금액의 8.9%만 지급
명륜4구역은 신청금액의 약 0.8%만 인정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매몰비용을 둘러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가 매몰비용에는 쥐꼬리 지원에 머물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구역해제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달 29일 주민 갈등이 심하고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 정비구역을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직권해제 권한 강화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직권해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 △직권해제 대상이 된 추진위나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등이다.
우선 시는 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구체화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일 경우 △추진위원장·조합장의 장기 부재나 조합 운영이 중단된 경우 △일몰기한이 지나도 구청장의 해제가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충족·행위제한 해제 등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울 경우 직권해제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직권해제 대상으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기준도 정했다. 보조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위원회가 검증한 금액의 70%에서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번 서울시의 구역해제 권한 강화로 매몰비용에 대한 갈등 요인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시가 해산된 추진위들에 지급한 매몰비용 보조 금액은 전체 신청금액의 약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신청금액 총 355억4천100만원의 약 8.9%인 31억9천800만원이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 지원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다.
지난 8월 김광수 서울시의원(노원구·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서울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 세부내역에 따르면 해산된 추진위 55곳 중 사용비용을 신청한 곳은 32곳이다.
이 중 15곳이 검증을 마쳐 매몰비용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17곳은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불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을 지원 받은 15곳 가운데 당초 시가 약속한 매몰비용의 70%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받은 구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4구역의 경우 매몰비용 전체 신청금액의 고작 약 0.8%만 지원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매몰비용에 대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의 조례 개정안은 정비구역 해제에만 몰두한 졸속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추진위·조합 사용비용 보조 세부내역만 살펴봐도 매몰비용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 시장의 직권해제를 강화시켜 구역해제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위한 명분 구체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