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동의서 징구 방법(국토부 2012.7.18)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동의서 징구 방법(국토부 2012.7.1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12.1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도 이 법 시행후 제출받은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지장날인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A : 2012.2.1. 개정·공포된 도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장(指掌) 날인 및 자필 서명의 동의방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17조 제1항의 시행일인 2012.8.2. 전까지는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고, 시행일부터는 개정 내용에 따라 지장 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소 사본 첨부)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