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건설회관 2층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 제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동훈 소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실용적인 정책 방안 제시’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진행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 대안을 놓고 정부 측과 민간 양 측 간에 치열한 정책 논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소장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꿔 말하면 원점으로만 왔을 뿐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정책을 재검토 하겠다는 이번 국토해양부 발표를 어떻게 보나=전체적 내용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토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의 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에 내부적으로도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다. 무엇보다 활성화가 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국토부에서 단지 재검토를 언급했을 뿐이다. 이번 국토부 발표를 무조건 활성화시키겠다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는 측면은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다.

 

▲전체 판세를 어떻게 보나=활성화 과정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치열한 정책 대안의 싸움이 될 것이다. 좀 더 정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LH 보고서 내용도 좋은 참고서다. LH 보고서 내용은 아직 폐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정책 대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측 관계자는 LH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들고 나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 지적 내용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게 숙제다. 그동안 국토부는 조정식 의원의 발의안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국토부에서 열린 간담회 때에도 나는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총량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그 내용이 빠졌던 것이다.

 

▲LH 연구보고서는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나=전체적으로 결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다. 연구보고서의 궁극적 목적은 어떤 결론에 대한 이유와 근거 사이의 명확한 관계를 밝혀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다. 논의 초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LH 연구보고서에서는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발의안 내용만 거론했다. 조정식 의원 발의안 내용은 30％ 증축도 하고, 세대수 증가시 추가 용적률도 달라는 것이었다.

 

▲1기 신도시 연합회 측에서는 계속 소형주택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총량제와 소형주택 인센티브가 충돌하고 있다. 서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 아닌가=조속한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1기 신도시연합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 요구가 자칫 이해집단 간 싸움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 내도록 해야 한다.

 

▲세대수 증가가 도입되면 시장에 어떤 현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나=일단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활력에 차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단지가 혜택을 본다는 말이 아니다. 현재 막혀 있던 곳을 뚫어주므로써 이들 단지들이 힘차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모든 단지들이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건축설계상 어려울 수도 있고, 주민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실제로 내가 수주한 한 현장에서는 세대수 증가가 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대수 증가에 대해 ‘준재건축’이라는 용어가 거론됐었다=아파트 리모델링에 다양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 30% 증축하는 리모델링 제도가 있고, 재건축제도가 있으며, 그 사이에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아마도 ‘준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외 사례가 없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다. 아파트가 단시일 내에 집단적인 단지를 이루는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홍콩이나 싱가폴을 사례로 들고 있으나 이 곳은 도시국가 형태로 아파트 단지 개념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 형태로 이해하는 게 적절하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우리나라만의 사례다. 우리나라가 가장 첨단에 서 있는데 외국 사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소유주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처럼 30% 증축만 할 수도 있고, 세대 증축도 할 수 있고, 증축을 안 하고 대수선만 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방안을 놓고 각 단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