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천  

 

도시재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기에 대한주택공사의 도시재생사업처를 진두지휘했던 윤병천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장.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윤 원장이라는 직함보다는 윤 처장이 더 익숙하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 1980년 주공에 입사해 30여년간 한 우물만을 고집했던 그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10월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을 설립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개원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혁신리더 그룹으로 업계의 명성이 자자하다.

 

▲주공의 도시재생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을 개원하게 됐는데.
=지난 1980년 3월에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30여년간 근무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8년 10월부터였다. 그때 소규모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광역개발 방식을 연구했고, 민간기업의 포기로 좌초된 구역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등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이 당시에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세계적인 추세였기 때문에 관련 기법이나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주공을 퇴사하면서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연구활동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개원하게 됐다. 사실 도시의 외연을 확산하는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조성사업은 한계가 있다. 도시재생은 시대적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공공관리시대에서 공공책임의 시대로 점차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도시재생미래전략연구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10월 15일에 개원한 신생 연구원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실과, 사업수주 및 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실이 있다. 현재까지는 연구 측면보다는 사업화 전략개발 및 컨설팅 업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에 치중돼 있다. 하지만 점차 연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경우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여러 사업지구에 대한 컨설팅과 도시재생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 정비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현장에서 제도나 정책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이름에 도시재생이 들어가 있다. 국내 도시재생의 현 주소에 대해 진단해 본다면.
=신도시나 신시가지 위주로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기존 시가지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도시재생은 침체된 기존 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정도나 기능 회복의 필요성 보다는 수익성이 기대되는 곳에서만 사업이 이뤄졌다. 그 결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난개발, 무분별한 철거로 인한 장소성·역사성의 상실 등을 야기했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을 기점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광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하지만 이 역시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앞으로 도시재생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조언한다면.
=이제 도시재생사업 지구 중에서 수익성이 높은 곳은 거의 소진된 상태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낙후되고 공동화된 도심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구도심의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금을 지원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도지재생사업을 지방정부의 일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아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만 여겨왔던 주민들이나 건설업계의 인식도 변화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민과 지자체, 건설업계 간의 상생구도가 조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분야의 사업적·기술적 발전이 도모돼야 한다고 본다.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를 언급하셨는데, 최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중이다.
=도시재생시장에서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보다는 지도나 감독에 머물러 있는 제도적인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공공이 지도·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게다가 자금지원이나 업무지원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등 올바른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이제 수익성이 좋은 사업구역은 대부분 시공자가 선정돼 주민자체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공공은 사업성이 없어 방치된 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단순한 지도·감독 역할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화 방지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도시재생 분야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2일 창립준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태동됐다. 현재 국회의원 43명(정회원 13명, 준회원 30명)과 민간회원 41명(학계 19명, 공공 4명, 실무전문가 18명) 등 총 84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영수 국회의원과 중앙대 교수인 허재완 국토도시계획학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저는 부대표를 맡고 있다.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나 재개발·재건축구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앞으로도 도시재생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