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 신영수 의원 프로필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한나라당 간사)
△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대표의원
△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
△ 前 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前 현대건설(주) 주택사업본부 임원
△ 前 문화일보 기획관리국장

 

도시재생이 도시문제 해결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로 아직 많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도시재생 문제의 축소판이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해 LH를 투입했지만 LH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성남 재개발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영수 의원은 현재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성남시 수정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LH 사업포기 문제가 불거지자 신 의원은 해결 방안을 들고 나왔다. 신 의원은 중원구 지역구 의원인 신상진 의원과 함께 4사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성남시, 주민대표 등 재개발 주체들이 모여 실무적인 토론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자는 취지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신 의원의 활동 영역은 광범위하다.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의 공동대표도 맡으며 왕성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신 의원에게 현재 진행되는 도시재생 포럼 활동과 성남 재개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다.

 

▲도시재생 선진화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포럼의 설립취지 및 구성, 특징, 활동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재개발·재건축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43명의 여·야 동료의원과 41명의 학계·실무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창립한 국회 연구단체입니다.

 

서울·부산·인천·성남 등에서 매년 3차례의 정기적인 지역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지역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득과 성장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도시재생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를 논의하는 학회와 포럼 등이 넘쳐나고 있는데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이 타 학회 및 포럼 등과 차별화된다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저희 ‘도시재생선진화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입니다. 입법을 담당하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하는 단계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저희 포럼은 재개발 현안을 가지고 계신 다수의 국회의원 회원들이 각 지역의 사정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달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도정법〉 개정안을 내놓게 된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그동안의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정작 사업지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했습니다. 이제 정비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침체된 사업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어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 즉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그동안 시장논리에 의존해 왔던 사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침체돼 있던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성남 재개발 포기 선언 사태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 의원님께서 보시는 LH의 성남 1단계 사업 포기 선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먼저 포기 선언의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LH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가 11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융부채 이자비용만 하루에 8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과 과거 토공과 주공이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몸집 불리기를 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조정의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해 사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조정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날벼락을 맞은 곳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2단계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판교에 순환이주용 임대주택 5천가구가 완공돼 주민들이 이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정비사업과 임대주택사업은 서민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성남시는 LH공사의 재개발 포기선언에 앞서 일방적으로 판교특별회계 지급유예선언(모라토리엄)을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LH공사의 재개발포기선언이 있어서 성남시와 LH공사간의 갈등이 사업포기선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성남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나서서 LH의 사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사업포기를 한 것이라고 모라토리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LH공사와 전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선언을 한 성남시나, 주민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사업 중단을 한 LH공사나 무책임하기는 오십보백보라고 봅니다.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조정을 통해 행정을 이끌어 가야 할 공공기관끼리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져 애꿎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의원님께서는 성남재개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성남시·성남시의회·주민대표·LH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7일에는 최초 4자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 회의 결과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신 의원님께서 제안한 4자 협의체 회의의 의미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제가 주민대표, 성남시의회, 성남시, LH공사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구성을 제안했는데, 그 의의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LH공사의 재개발중단과 관련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LH공사를 항의 방문하고, 지역주민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각개약진식으로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LH공사는 자꾸 말 바꾸기를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LH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조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하여 성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그간의 사업추진은 지역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부터는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4자 협의체가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4자 협의체가 앞으로 성남 주택재개발사업의 현안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구심체가 되어 재개발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남 재개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일단 4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협의체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에서는 LH공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3단계 재개발연합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방식을 도입할 것인지와, LH공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모든 현안 문제를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체는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성과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문제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사업성 영향분석 △사업방향 결정문제 △주민의견 수렴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성남 재개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수익성과 공공성의 충돌에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인 LH는 당연히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란 측면에서 수익성 또한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양자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LH를 이용해 무리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겨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27조원,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10조원, 신도시 및 택지개발에 27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무리한 사업추진을 강요한 참여정부 5년 동안에 20조원의 부채가 67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지난 13년간 토공과 주공의 통합 지연에 따라 양 공사가 이전투구식 경쟁으로 부채를 키워 왔습니다. 118조원에 달하는 부채는 국가부채 360조원의 3분의 1 규모로 국가재정위기의 잠재적 뇌관으로 작용할 위험성까지 내포돼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LH는 수익성과 사업성만을 전제로 전체 414개 사업에 대한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데 문제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정비사업이 구조조정의 1순위로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부실의 원인은 엉뚱한 데 있는데, 현재의 부실과 무관한 정비사업을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적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LH공사의 수익성을 앞세운 구조조정의 불똥이 첫 번째로 튄 곳이 성남 재개발사업입니다.

 

LH는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낮아 조합원의 손실이 커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란 칼을 쓸 대상과 ‘공공성’이란 칼을 쓸 대상을 오인한 것이 이번 문제 촉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성남을 대상으로 빼어 든 ‘수익성’이란 칼은 칼집에 도로 넣어야 할 때입니다.

 

▲LH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LH의 일방적·고압적 자세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16일에는 3단계 재개발구역 연합회에서 3단계 구역을 민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방식 등 다양한 방식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LH가 성남 주민들의 신뢰를 못 얻은 것은 자업자득인 면이 많습니다. LH는 사업초기부터 불신의 씨를 잉태했다고 봅니다. 2000년 LH는 성남시와 순환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할 때 권리자인 주민대표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접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LH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도록 돼 있고, 권리자인 주민들은 사업이 끝난 후 원가정산방식에 따라 분담금 납부의무만 있습니다.

 

주민들의 LH에 대한 불만 결과 제시된 대안 중 하나가 민간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공영방식이나 민간방식이나 일장일단이 있으며 정치·사회적 배경과 함께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식을 주장하던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LH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주민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업추진방향의 결정권을 주민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주거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대립할 때 민주적인 방법, 예컨대 조합원 총회나 주민 투표 등을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