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13 13:03 입력

  

 

김복진   

 

성남시 재개발 3단계 구역 주민들이 사업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LH공사가 진행해 왔던 1단계 구역과 2단계 구역의 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본 결과, 자신들은 LH의 일방적 시행자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16일 성남시 중원·수정 3단계 구역 재개발 연합회(회장 김복진)는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단계 구역에 대한 LH의 자동적인 시행자 참여를 거부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의 김복진 회장은 “현재 성남시 재개발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지난 1970년 서울의 재개발 정책에 의해 쫓겨온 사람들이 LH의 일방적 재개발 정책에 또 다시 쫓겨나게 생겼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LH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성남 재개발사업은 실패했다. 현실의 실적이 그것을 방증한다. 10년 동안 1단계 구역 2개 현장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 안에서도 주민분담금이 애초에 상상도 못했던 금액으로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공사 전 1억원 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담금이 최근에는 2억8천만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당초 LH가 사업에 참여할 때 약속했던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지금 누가 책임지나. 이러한 실패한 정책을 우리 3단계 구역에도 적용하도록 놔 둘 수는 없다.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방향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아 놓은 현재의 LH 방식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 방식으로 한다면 LH 방식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는가=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체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으면 사업기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조합을 운영할 수도 있다. 관리처분방식을 통해 착공 전에 주민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착공을 하면 일단 건설사에게 책임이 넘어가게 되므로 주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적어지는 점도 거론할 수 있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단지 가치를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LH의 원가정산방식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특성상 일단 외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그냥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또한 사업진행에 대해 주민들은 일체의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LH의 추진 일정에 따라가야 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종 변동요인들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성남시에 대한 요구사항은=우선 주민들의 주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업방식을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땅 주인인 주민들이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돼 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LH의 자동적인 사업시행자 참여 방식은 폐기돼야 한다.

 

LH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LH 외에 민간 방식까지 포함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빨리 3단계 구역들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아직도 3단계 구역은 구역지정도 안돼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에서 올해 안에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LH의 공공방식을 평가한다면=현실이 감안되지 않은 이론일 뿐이었다. 순환정비방식 제도 또한 원래의 의도와 달라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래 취지는 이주단지를 만들어 이주시키고 재개발을 진행시킨다는 논리였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LH와 충돌하는 내용이 많았다. LH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해 그 지역에 일반분양 아파트도 지어 판매하면서 그 중 일부 토지에 이주단지를 만든 것이다. 임대료 또한 비싸 현재 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부담하기 어렵다는 반발도 사고 있다. LH가 장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향후 활동 계획은=성남시가 추진하게 될 정책들을 지켜볼 것이다. 성남시 재개발 3단계 구역은 모두 12개 구역이다. 수정구에 6개, 중원구에 6개가 분포하고 있다. 이들 구역들 관계자들과 결속력을 높여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