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찾기에 직접 나선다. 성남시는 지난달 27일 민·관 공동의 리모델링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정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자치단체가 리모델링 분야에 민·관 공동의 전담팀을 만든 최초 사례로, 비슷한 상황의 일선 자치단체의 시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전담팀은 전체 10명으로 민간 전문가 6명과 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성남시 전담팀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는 △신동우 아주대 교수 △전재열 단국대 교수 △정란 단국대 교수 △최재필 서울대 교수 △오은미 올투비컨설팅 대표 △봉현우 분당 하얀마을5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고, 공무원에는 △성남시 주택과장 △주택관리팀장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담당자 △분당구청 건축과 담당자가 참여한다. 전담팀 구성 준비를 진행해 온 유재복 주택관리팀장에게 팀 구성 과정 및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리모델링전담팀의 설립 취지는=리모델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학계 등에서 그동안 재건축의 전면 철거 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현재 시대의 흐름상 주거환경 개선방식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본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분당 신도시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사실 분당 ‘신도시’라는 명칭이 어색한 시기가 됐다.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을 ‘신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나 분당의 주거만족도는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만 새로 고치면 된다. 따라서 리모델링 방식이 적당하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다. 시장님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 또한 확고하다.

 

▲현재 성남시 공동주택의 현황은=성남시에는 총 253개 단지로 1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분당 지역에는 인구의 대부분인 179개 단지 11만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 중 리모델링 대상 단지와 세대 규모는 95개 단지 6만8천여 세대에 이른다. 분당은 91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래로 98년에 입주가 완료됐다. 마지막에 입주한 곳도 이제 2~3년이 지나면 모두 15년으로 정해진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전담팀에서 주로 논의될 내용은=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사실 논의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다. 중요한 내용들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담팀 논의를 통해 정책 건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동안 리모델링 제도 개선 논의는 주로 주민 또는 건설업체 측에서 진행해 왔다. 그러다보니 중앙정부 입장에서 민원을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업성 개선만 바란다는 오해의 측면도 없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건의는 이와 성격이 다르다. 중앙정부처럼 공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정책 건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도 보다 원활할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개정 요구도 건의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와 함께 시 차원의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의 선발 기준은=실무와 이론을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교수님 네 명은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최재필 교수님께는 건축계획시 리모델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자문 받을 예정이다. 전재열 교수님으로부터는 건설공사관리 부문에 대해 의견을 듣게 될 것이며, 정란 교수님은 건축구조 부문, 신동우 교수님은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현우 위원장님과 오은미 대표는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대안을 듣기 위해 위촉했다.

 

▲향후 일정 계획은=정기적으로 전담팀 논의를 진행해 관련 건의 사항을 정리해 내년 초에 정책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주로 주민 부담 최소화 방안에 맞춰질 것이다. 이를 위해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 △자유로운 평면 계획 방안 논의 △일률적인 증축 비율 조정 △리모델링 사업 매뉴얼 작성 등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시킬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는데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시공자 선정시기는 실제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이다. 리모델링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시공자 선정시기를 최대한 늦추려 하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앞당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최초로 진행한다는 취지를 살려 최대한 열심히 전담팀을 운영해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