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검토, 시민들 섬기며 행복도시 만들겠다”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검토, 시민들 섬기며 행복도시 만들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09.0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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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4:33 입력
  
도시정비사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시행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적으로 주민의견 반영
 
 
김선기    평택시장
 

■ 김선기 시장 프로필
△중앙대 경영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정고등고시 합격
△민선초대, 2대 평택시장 (1995~2003)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現)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現)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7월 1일 취임한 김선기 평택시장이 취임 2달을 맞았다. 김 시장은 취임 후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내실 있고 체계 있는 균형발전 △바르고 깨끗한 섬김 행정을 목표로 행정전문가다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섬김 행정’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대화, 각종 설명회 개최 등 시민들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물론 신장, 안정재정비촉진사업과 같은 굵직한 사업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평택시의 현안 문제와 미래상, 시정 운용 방안을 김 시장을 통해 들어봤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평택시 민선5기가 힘차게 출범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시정운영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 등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평택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과 ‘내실있고 체계있는 균형발전’, ‘바르고 깨끗한 섬김 행정’, ‘사회적 약자배려·주민 질 향상’을 시정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쌍용자동차 회생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농업과 농촌발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 바르고 깨끗한 행정으로 시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알고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시민들의 주권을 되찾아 드리는 행정’은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한 중요한 공약사항의 하나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선심성 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특혜나 부조리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시민 친화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들께서 우리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열린 시정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실있고 체계있는 균형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많은 발전의 기회들이 생겼지만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드릴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문화·환경도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일류 문화도시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시의 기본현황과 향후 그려질 평택시의 미래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외부요인에 의해 너무 많은 개발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작 그 추진실적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전체적인 사업 점검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현가능성이 큰 사업은 사업추진을 촉진시켜 우리시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 시 발전에 도움은 되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 계획은 보강, 개선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주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덕신도시 사업은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조기시행을 위해 노력하되, 지연된다면 규모를 축소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밖에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은 시민들의 뜻과 지역여건에 맞게 재조정해 평택시 전역이 체계적인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둔화, 부동산경기침체,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고 내실 있게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각 부문별 사업계획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낙후된 구도심의 재정비를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은 물론 일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전체 현황과 개발방향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신장, 안정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과 6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도시의 재정비 없이 평택시 전역의 체계적인 균형성장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다소 사업추진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사업과 재개발과 같은 기존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은 신도시처럼 단기적인 전면개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도시의 재정비는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지역여건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성공적인 재정비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보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재조정할 부분은 조정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신장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신장지구의 청사진이나 특징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장재정비촉진지구는 미군기지 인근에 조성된 기존도시로서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신장지구의 미래상을 ‘국제적 문화와 지역의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평택의 새로운 중심, 신장(新場)’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시가지와 차별되는 중심지를 조성하고 외국인과의 교류환경도 만들 것입니다. 또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여건의 특성을 살린 주거지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계획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 등에 많은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신장지구는 오는 2020년까지 약 1만800여가구 규모의 국제적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신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이 고시된 반면 동시에 시작된 안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은 여전히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안정지구의 주민들도 찬반양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안정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도시의 재정비는 주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도시같이 단기적인 전면개발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안정지구의 경우 낙후된 주거환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비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안정지구의 재정비는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놓을 것입니다.
 

▲최근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의 현행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 없다는 분석이 발표돼 일대 고도제한의 완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결과로 미군기지 주변에 위치해 고도제한을 받아온 신장지구와 안정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군기지 주변은 지역 특성상 재정비가 어려웠으며, 도시가 쇠퇴하고 슬럼화되어도 어쩔 수 없이 방치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군기지 주변의 재정비는 지역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군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와도 연계됩니다. 민간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특성상 기지주변 재정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완화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용역결과를 근거로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구증가의 둔화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재정비촉진사업 역시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평택시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확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기존도시의 재정비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지만, 기존도시를 재정비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의 지원과 제도 보완을 계속하고 있어 재정비촉진사업의 체계가 잡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의 도시재정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의 역할 부분은 확실히 지원하고, 살고 계신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주민들의 부담금이나 세입자 문제,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착률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계획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재정비계획수립 회의에 상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지역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장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설치의 대부분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세입자 대책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재정착 향상을 위한 주택 평형의 다양화와 소형화 등 사업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획도 함께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택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리 평택시는 과거의 이미지들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다함께 꿈꾸면 염원은 현실이 되고, 손잡고 걸으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택의 발전, 새로운 평택의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道程)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 문화도시 평택’을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오늘의 우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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