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도 이뤄지고 있다. 과거의 논의가 조합과 업체들의 산발적인 민원 제기에 머물렀던 반면, 최근 논의는 제도권 내부에서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실례로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리모델링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완성돼 아파트 실체를 놓고 구체적인 리모델링 장단점 분석이 이뤄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업계에서는 또 다른 제도 개선안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의 양적·질적 발전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목소리를 대변해 온 주민 연합회 중 하나가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다. 오는 9월 정기국회와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연합회의 활동은 더욱 바빠졌다. 전학수 공동대표는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키로 했다.

 

▲오세훈 시장 등 정치권 고위 관계자를 만나려는 취지는=주민들의 리모델링 사업의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리모델링 활성화 분위기도 무르익었다.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논의될 것이고, 국토부 연구 용역 결과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금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을 더욱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민들로부터 리모델링 활성화 지지 서명도 1만장 넘게 받았다. 문제는 주민과 업계 전체가 리모델링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 고위 인사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의 중층아파트들의 노후화 현상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방안은 리모델링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려 한다. 직접 만나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각종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마침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실태 파악 지시를 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권 고위 관계자에게도 이같은 커다란 사회 흐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면담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이미 면담 요청은 완료된 상태다. 지난달 말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권 고위 인사들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냈다. 면담을 신청한 대상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송광호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최규성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전여옥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등 5명이다. 오는 20일까지 면담 요청 수락 여부를 우리에게 통보해 달라고 했다. 물론 이 분들이 면담을 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먼저 일종의 조직 계통을 감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조직이 있고 그에 따른 계통과 절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않았을 때 최고 책임자를 만나겠다는 요구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명분을 쥐고 우리의 주장을 펼칠 것이다.

 

▲최근 리모델링 업계 상황에 대한 평가는=예전에 비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매스컴 등에 리모델링 용어의 노출 빈도가 점점 늘고 있어 고무적이다. 예전에는 언론에서 리모델링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리모델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신문·방송에서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리모델링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기존 중층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 대안이 리모델링이라는데 이해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슈도 계속 나올 것이다. 현재 공사 중인 리모델링 아파트의 준공도 속속 이뤄질 것이고, 리모델링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사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됐지만 궁극적으로 종전 제도와 달라진 것은 없다. 연합회가 더욱 열심히 뛰어야 할 이유다.

 

▲리모델링 활성화 노력의 진행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아 실망이 컸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크게 느꼈다. 심지어 리모델링 활성화 염원을 담은 입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6.2 지방선거 때문에 한시적으로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졌다는 지적을 듣기도 했다. 여기서 교훈을 얻기도 했다. 여당 야당을 따지지 않고 민생법안으로 당파를 가리지 않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면담 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어떤 당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며 리모델링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