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장 프로필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졸
△민주당 상임 부대변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
△전)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LH공사는 성남 재개발사업에서 빠질 수 없을 겁니다. LH공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라는 공법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LH공사가 성남시에 정식으로 포기를 요청하게 될 경우에는 성남시에서는 허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LH공사는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취임 초기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조명을 받았고 최근에는 LH공사의 성남 재개발 포기 문제로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LH공사가 성남 재개발 현장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LH공사 발표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LH공사는 성남 재개발에서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 검토에서도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미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고 사업포기 과정에서도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LH 공사 스스로 임의적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주목할 내용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 타격 문제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부르짖는 공기업이 문제 해결은커녕 사업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존립 필요성 문제로 연결될 것입니다.

 

▲LH공사의 사업포기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난달 23일 LH공사 관계자가 우리시 담당 부서를 방문해 1단계 사업은 계속 진행하겠으나 2단계 사업장인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구두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LH공사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그들이 설명한 사업 포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우리시와 공동사업시행 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2단계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이 많이 진척된 상황에서 LH공사의 사업포기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LH공사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리는 바로는 LH공사 내부에서 ‘철수하겠다고 한 적 없다’는 식의 번복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LH공사가 공문 등의 형태로 공식적인 포기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H공사의 사업포기가 정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와 자문 등을 거친 대응 방안이 준비돼 있습니다. 실제로 LH공사가 공식적인 사업포기 통보를 해오면 우리시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LH공사의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천명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성남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환정비방식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은 재개발 사업지역 내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단지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포기 발표와 같은 LH공사의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사업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LH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순환정비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정비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은 각기 성격이 다른 집단 주택단지 조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968년 ‘광주군 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단지 경영사업’에 의해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 이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시 철거민의 신속한 이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면밀한 도시계획이 적용되지 못한 주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중원구·수정구가 그곳입니다. 과소한 필지, 협소한 도로, 과밀한 인구 및 급경사 지형으로 매우 열악한 도시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후 80년대 중후반에 1기 신도시인 분당으로 인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에는 강남 대체 주거지를 목표로 도시계획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어 2000년대 초중반 2기 신도시인 판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기 성격이 다른 대규모 주거지의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주택노후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기존 구시가지의 전반적 정비와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당, 그리고 최근 새로 조성된 판교 간에 형평성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원구·수정구 등 기존 구시가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존 구시가지는 대부분 대지가 20평 안팎의 규모로 영세 가옥주와 70% 이상의 세입자로 구성돼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대책 없이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이주시켜 주택의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LH공사와 공동시행 합의서를 작성·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LH공사에서는 도촌, 여수, 판교 택지지구에 순환이주단지를 마련해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를 이주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비사업들은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26개 예정구역을 지정해 3차에 걸쳐 단계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1단계인 단대구역 및 중3구역에서 총 2천517세대의 40%인 주민 998세대를 2008년 2월 도촌지구의 국민임대주택 이주단지로 이주시킨 후 2009년 7월 공사에 착공해 현재 기초 및 지하층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단계 사업은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 등 3개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했고, 현재 LH공사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2단계 사업장의 경우에도 판교지구에 4천993세대, 여수지구에 1천922세대를 확보했고, 향후 위례신도시에 4천200세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LH공사의 재개발 포기 발표에 따라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성남시의 기본적 입장은 일단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속히 진행하고 미시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의뢰 중으로 그 결과를 본 후 향후 사업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하셨습니다. 선언을 감행하신 이유와 부채 탕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달 시장에 취임하고 재정 상황을 확인하고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후보 시절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했고 그 공약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방안을 구상 중이었지만 시의 곳간을 열어본 결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은 우리 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사실 관계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긴축재정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당분간 부채탕감을 위한 긴축재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1천500억원씩 상환하고 2014년에 나머지 부채 900억원을 상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상환할 1천500억원은 지출예산을 절감해 500억원을 조성하고, 신규사업을 지방채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1천억원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재정 정상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민들께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의 재정 악화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성남시는 국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 기반이 탄탄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잠시 동안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면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모라토리엄 선언도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진행한 것입니다. 사실상 덮어놓고 가면 편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 일과는 예산 삭감이 대부분입니다. 예산 항목을 모두 펼쳐 놓고 삭감할 수 있는 항목들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활성화도 약속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소개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분당 지역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당이 도시계획으로 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아파트 노후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재 분당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 95개 단지가 있고 이들 단지들의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당은 과거 조성 당시의 특성에 의해 95개 단지가 거의 동시에 지어졌으며 노후화 또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방식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시청 주택 관련 부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전담팀을 만들어 수직증축 및 세대수 증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우리시를 비롯한 고양, 안양, 산본, 부천의 1기 신도시 시장들이 모여 시장들의 촉구 성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제 혜택 및 일반회계에 리모델링 기금 항목을 만들어 사업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 재정문제와 LH공사 재개발사업 포기 문제로 성남시가 언론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엇갈리며 시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의견을 조율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은 제게 ‘성남호’ 운행의 키를 맡기셨습니다. 망망대해의 높은 파도를 헤치고 흔들림 없이 ‘성남호’를 잘 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게 채찍질과 격려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의 항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