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양시 정비사업에 새로운 대안 찾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1일 시장 취임사에서 안양시의 새 역사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수도권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것이 최 시장이 바라보는 미래 안양의 큰 그림이다. 최 시장은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라는 구호로 민선 5기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 두 개의 구호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도시 구조 변화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 만안구와 동안구로 나뉘어 격차를 보이고 있는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도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도시면적의 절반이 넘는 안양시에서 도시의 발전은 기존 시가지 재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62만 안양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소감과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시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62만 안양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시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민여러분과 한마음 한 뜻이 돼 안양을 미래지향적이고 강한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 요인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된 것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려 노력한 점입니다.

 

향후 시정 운영 자세도 열린 마음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 ‘시장 잘 뽑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4년의 시간은 침체에 빠진 안양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안양시의 기본적인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리적, 인문적 등 측면에서 안양은 향후 서울 서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안양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약 25㎞에 위치해 서울의 각종 이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경수산업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경부선전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 네트워크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환경도 뛰어납니다.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모락산 등 주변 명산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입주한 평촌 신도시는 현재에도 양호한 주거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산업적으로도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대부터 전통적 굴뚝형 공장들이 떠나가고 있으며 그 자리에 기술집약적 IT,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축 분야에서 본다면 안양의 한계점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가용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밀도 또한 전국 3위로 과밀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생활여건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입니다.
신시가지로 대표되는 동안구의 경우 평촌 신도시가 자리잡고 있어 양호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있는 반면, 만안구로 대표되는 구시가지의 경우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들이 많아 도시환경이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안구는 1960년대 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필지에 단독주택들이 밀집, 개발돼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이 부족하고 주택들 또한 노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조성된 동안구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 수도권의 핵심도시였던 안양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특히 두 가지 분야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강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문화예술 등 세 가지 면에서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재정 건전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따뜻한 안양’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소외 계층에 용기를 북돋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적 사고와 창조적 리더십으로 안양의 새 역사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구시가지 및 신도시 지역 모두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낙후된 구시가지는 도시재생 개념을 도입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며, 신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의 명성을 이어가는 특급 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정비사업은 도심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물론 주택공급을 늘리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 역할도 있지만 세입자 문제, 철거민 이주대책 부재,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업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높은 분담금으로 인해 재입주가 불가능해 현재의 생활터전에서 결국 쫓겨날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비사업은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비사업의 진행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미 안양시 내에는 균형발전기획단과 도시정비과가 업무를 나눠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단은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해 노후상태가 보다 심각한 주택단지의 정비사업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정법〉에 의한 일반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재개발 16개, 재건축 18개, 재정비촉진사업 1개 사업장이 진행 중입니다. 소위 뉴타운사업이라 불리는 만안재정비촉진사업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안지구의 경우 면적만 하더라도 180만㎡에 2만5천여 세대가 새로 들어서는 대규모 광역적 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안양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의 상징적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지난해에는 주민설명회도 개최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까지 받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주거지역의 종 상향 검토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안뉴타운 인근 지역의 국철1호선의 지하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철도는 철도역과 철로 주변 지역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역 주변은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켜 도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철로 주변은 철도를 중심으로 도시를 양 쪽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화를 추진 중입니다. 국철1호선의 지하화를 통해 그동안 분리돼 위축돼 있던 철로 주변 지역에 새로운 발전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정비사업 현황과 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양시의 정비사업장 대부분 최근 조합설립 단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이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관리처분을 앞두고 분담금 문제가 발생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등소유자들은 재산가치가 낮게 평가되었거나 분양가가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재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세입자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이에 대한 보상 기준이 없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주택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해결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전세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가격 불안정의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LH공사와의 문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말바꾸기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등한시하고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LH공사와의 사업을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실채권 문제를 안양 사업장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 최근 LH공사 관계자를 불러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평촌 신도시에서 주로 진행하게 될 아파트 리모델링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의 해결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주거환경을 위한 각종 사업들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만큼 철저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만안구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많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소득수준도 낮아 상대적으로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실제로 각 사업장에서는 정비사업을 놓고 갈등과 반목도 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 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 및 절차를 수정 보완하는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동안구에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대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71%에 달하고 있어 아파트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에 계류돼 있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입법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데요,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도로 취지는 좋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2%에 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사업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의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재정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가 조례개정을 검토중에 있어 추후 도입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모든 정비사업장에 대한 도입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요청해 올 경우에는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