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박성민 연구위원>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나서야
<포럼 박성민 연구위원>정부, 부실기업 구조조정 나서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9.01.0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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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15:39 입력
  
박성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건설시장은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 건설사인 신성건설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건설사 줄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PF대출이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으로 증권사까지 어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제공해, 각종 개발 사업에 투입된 PF 부실화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잠재되어 있어 정부와 금융기관들은 건설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은 현재의 위기돌파를 위해 자구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건설사는 자금난의 주원인인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개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업부와 인력을 정리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사옥을 좀더 싼 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희망 기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많은 건설회사들이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매입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고 있다.
 

중국, 아시아, 중동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하는 회사도 있다. 분양가 할인경쟁도 시작돼 5~25%까지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좀더 많은 건설업체들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경비 절감, 인원 감축,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금융기관과 건설업체에만 맡겨둔다면 공정한 절차대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금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 방향이 모호하거나, 관계 기관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등의 비판이 있다.
 

선제적으로 옥석을 가린다(구조조정)면서도 정작 자금 지원을 강조하는가 하면 구체적인 선별 기준 가이드라인을 주채권 금융회사에 맡기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업의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동성 공급뿐 아니라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은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IMF외환위기 때의 시행착오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에 개입해 자금 지원, 제도적 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가 기업들이 위기를 탈출해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기업들이 믿고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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