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내 지하철역 도보 7분 이내 거리인 역세권 지역 중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흥ㆍ개봉ㆍ구의ㆍ신림역 유력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공급용으로 서울시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상향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주택 중 50~60%를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시내 258개 지하철ㆍ국철역 중 우선 139개 역세권이 대상이다.
마포구 대흥역, 구로구 개봉역, 광진구 구의역, 관악구 신림역,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동작구 상도역 사당역 이수역 등이 우선 유력한 대상지로 꼽힌다.
대상지 면적은 약 10㎢로 은평뉴타운 3배 규모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전용 59㎡ 6000가구, 84㎡ 3000가구, 115㎡ 1000가구 등 1만가구와 일반 분양주택 3만가구 등 모두 4만가구를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해 중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르면 2010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성패가 민간건설사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당근'을 준비했다.
시내 공공택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 주도 개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 건설사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 용적률 완화는 물론 건축물 높이 기준 완화, 용도지역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건축물 노후도 기준 적용 완화, 주거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설 역세권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450%로 완화되고, 여기에다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면 최고 50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건물이 있는 땅에는 20년 이상 된 건물 수가 전체 중 3분의 2 이상이어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낮춰준다.
사선규제 등 건축물 높이 기준도 완화해 줄 계획이다.
현대건설 개발사업 담당자는 " '민간건설사에도 줄 것은 주겠다'는 서울시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정책이 좀 더 가다듬어지면 사업 참여도 적극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센티브를 주되 우수 디자인ㆍ친환경 건축물로 그 대상을 한정했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서울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정책' 7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 중 창조적 디자인과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2개 조항은 의무화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공공 기여 방안, 역사문화 보전 등 5가지 조항 중에서도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경제 2008. 3.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