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금 29조… 5년간 103조 풀려
작년 토지보상금 29조… 5년간 103조 풀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3.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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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7 11:40 입력
  
지난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이 29조6천18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29조9천185억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참여정부 5년간 풀린 보상금 총액은 103조184억원에 달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 철도, 댐, 사업단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지급되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금과 이주대책비를 합친 것이며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90%가량을 차지한다. 참여정부 들어 지급보상금은 2003년 출범 첫해 10조352억원에 그쳤지만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으로 점증한 후 2006년과 2007년에 30조원 가까이 폭증했다.
 
참여정부 전반기 급등한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후반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보상금 지급액도 급증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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