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1주택자 사실상 ‘양도세 면제’ 추진
통합신당, 1주택자 사실상 ‘양도세 면제’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11.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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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5 13:02 입력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5일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다시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세 추가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나온 것이어서 당론적 의미를 가지며, 신당의 입장 변화는 물론 참여정부 부동산세제의 대폭적인 조정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단순 대선 공약성인지, 아니면 조만간 국회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정면 배치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이해된다. 저소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완화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 등은 이미 사회적으로 얘기된 것들”이라면서 “통합신당은 참여정부와 정책현안을 긴밀히 협의해왔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의 연설 내용이 제기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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