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세훈표 공공기획 정비사업이 베일을 벗으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지만, 재건축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내세운 것이 무색하게 실제 적용시 과도한 임대비율로 인해 사실상 공공 재건축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공공기획을 재건축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이런 우려는 제기되고 있었다.

공공성을 전제로 신속한 사업추진과 이익을 제공한 만큼, 공익을 위해 재건축조합도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적과 공익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담아 기획할 것이란 우려를 해왔다. 실제 1호 현장인 오금현대 재건축의 정비계획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재건축의 공공성 확보 차원이라는 핑계로 임대주택을 고집할 시기는 지났다. 이미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면 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라는 족쇄 없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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