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수원시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리모델링의 각종 행정을 주무관 1인에게 배정·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층아파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가 수도권 어느 지자체보다도 안일한 태도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통해 권역 내 리모델링 대상 노후단지가 총 366개 단지, 2천22개동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수원시 전체 공동주택의 67%에 해당하는 수치로 오는 2026년에는 전체 아파트의 80%가 리모델링 대상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016년‘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와 업무 분담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명시했다. 타 지자체의 사례로 볼 때 전담조직이 없다면 전문성 결여 및 업무 과중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시를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들은 리모델링 지원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관련 행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와 안양시, 군포시 등은 업무를 총괄할 지원팀장을 비롯해 3~5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승인 △컨설팅 용역 △지원기금 운용 △안전성 및 사업성 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운용·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넘도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물론, 전담조직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에 대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의 시급성은 밝히면서도 실무적인 노력은 소홀하게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전담인력을 늘리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무 변화를 설명하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까지 리모델링 인허가 및 각종 사업절차에 대해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수원시는 지난해 리모델링연합회가 출범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 현재 리모델링연합회에 가입한 단지는 조합이 7곳,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는 추진위원회가 8곳에 이른다.
수원시 리모델링 조합·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인가부터 안전진단 절차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가 타 시도보다 수개월씩 지연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청 리모델링 담당자를 찾아가도 주무관 1명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어 제도적 기반마련을 하소연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원시가 지난해 7월부터 새로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는데, 새 기본계획에서는 무엇보다도 업무를 담당할 전담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특히,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나 전담조직 구성이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처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자체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