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재건축ㆍ재개발조합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국공유지 무상양도 등 각종 부담금 업무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은 행정관청과 각종 비용을 주고받는 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해야 한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비용은 줄이되, 수입액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문제는 세밀하고 복잡한 내용이라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업체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업계 경력 23년차 신병기 랜드엔지니어링 부사장 겸 감정평가사는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여부로 판단하라”며 “랜드엔지니어링은 업계 최고 실적을 자랑한다”고 조언한다.
▲랜드엔지니어링의 주요 업무 분야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은 19명으로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술인력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주요 업무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 및 사업성 분석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적산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재건축 소형주택 매각대금 산정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일조ㆍ조망 등 환경성능 시뮬레이션 등이다.
특히,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과 전문성을 자랑한다. 우리 회사는 조합을 대리해 지자체 및 재산관리청과 원활한 협의를 진행,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조합에게 돌려주고 있다.
▲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가
=관련 법령이 수시로 바뀌고,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디테일한 절차와 적절한 법령 해석이 필요해 과정마다 일종의 전문 테크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급을 신청해야 할 경우 정해진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을 넘기면 아예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행정관청에서 친절하게 ‘환급 신청하시라’고 안내해주지도 않는다. 당사자인 조합이 해당 절차에 시한을 맞춰 신청을 해야 한다. 자칫 이 시한을 놓쳤다가는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입액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 내용들을 알고 행정관청에 신청하면 돌려받고, 모르면 그냥 지나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떠한 전문가 도움을 받았느냐에 따라 금액 규모도 달라진다.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국공유지 협의 후 3년이 지나도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해당 국공유지의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예컨대 A조합이 지자체 및 재산관리청과 국공유지 협의를 완료하고 무상양도 계약체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치자. 그런데 조합이 이 시기를 놓쳐 계약체결을 하지 못했다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다.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해 조합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3년 시한 내에 계약체결을 했다면 이 같은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 현장에서 조합이 매입해야 하는 국공유지 비용이 기존 40억원에서 3년 후 계약체결함으로써 80억원으로 두 배 상승한 경우를 봤다. 조합이 해당 업무를 잘 몰라 손해가 발생한 사례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지자체에서 무상양도 보조금을 주는데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조합들이 많다.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물량이 많은 경우, 그 일부에 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보전해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보조금도 신청 시한이 있다는 점이다. 시한 이전에 신청했다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정비사업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사업 성공을 위한 조언 한 마디를 한다면
=먼저, 능력 있는 조합장이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 규모를 뛰어넘는 거대사업이다. 따라서 경영능력과 소통능력을 갖춘 젊은 조합장들의 도전이 필요하다.
아울러 업체도 잘 선택해야 한다. 정비사업에서는 업체 3곳을 잘 뽑으면 절반은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다. 시공사, 설계, 정비업체다. 특히, 정비업체는 사업의 출발부터 해산까지 함께 간다는 점에서 검증된 업체를 뽑는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