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추첨프로그램 개발...불공정 소지 없애
외국인 투기 근절...관리비 경보시스탬도 강화
윤석렬정부 270만호 주택공급정책 지원 사격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 업무를 인계 받아 아파트 건설ㆍ청약ㆍ거래ㆍ관리 등 공적관리를 총괄하면서 명실공히 국내 핵심 부동산전담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기조가 민간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한국부동산원의 민간정비사업 지원업무 폭과 범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청약업무를 포함해 시장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을 만나 국내 주택시장 관리방안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편집자 주>

▲한국부동산원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 원은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공공기관으로서 부동산조사통계, 시장관리, 가격공시, 부동산산업(도시정비 등)지원 등 부동산 전반의 공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은 정부가 최근 역점 추진 중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27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 부문을 제외한 아파트 대부분의 생애주기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 시장은 건설, 청약, 거래, 아파트관리까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은 건설부문을 제외하고 아파트의 공급단계에서는 신규 택지개발시 택지비평가서 검토와 재개발·재건축시 사업성 검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는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홈’을 통해 주택청약 절차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간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2018년 10월 청약시장의 공적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우리 원에서 독자적으로 개발·구축한 청약홈(청약HOME)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주택청약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래 시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따라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관련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입주 후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우리 원 공동주택관리정보(K-ap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비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이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도심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원도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업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호도 높은 도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정비사업 조합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추첨방식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첨프로그램을 개선했고,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담센터도 확대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강화해 왔습니다. 다만,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4일 정부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같은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이뤄진 거래 2만여건 중 1천145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기의심거래조사를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 횡령ㆍ공사 입찰가격 담합 등으로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해 관리주체 등의 횡령 및 공사 입찰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 내역이 불투명해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원은 아파트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기능을 개편하고 있으며, 관리비의 부적정 집행 의심 상황을 조기에 발견, 지자체에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의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단지별 사업비 비교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유사한 타 단지의 공사비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민 사전점검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택의 도심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혁신 등이 담긴‘국민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와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실태 점검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대에 따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상황 속에서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본부는 부동산 실거래 내용을 상시 조사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가는 국민들을 위해 주택청약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약정보의 제공과 청약홈의 이용자 편의성을 계속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부동산시장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한편,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