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들도 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분당신도시가 위치한 성남시는 지난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공론화에 불씨를 당기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진단 구조안전성의 비중 문제를 언급하는 한편 10월초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참석 패널들도 신속하고 획기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율을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5년 20%였던 구조안전성 비율이 2018년에 들어 50%로 상향돼 재건축 추진동력이 완전히 상실됐으며 정부의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가 주체가 돼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토론회에서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의 명확한 개념 수립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활용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의 필요성 △유사지역을 노후 신도시 특별법의 범위에 포함해 공감대 형성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조성, 초과이익환수 등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항목 간 합리적 융합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무리한 용적률 상향보다 각 지역에 맞는 용적률의 적용 △교통 대책 수립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정비 검토 △관련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의견이 나왔다.
성남시는 또한 ‘2030 성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 분당의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계획 내용에 담을 예정이다.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군포시에서는 의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촉구 결의를 내놨다. 지난달 4일 제9대 군포시의회는 이날 진행된 제2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촉구 결의안’, ‘군포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밝힌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가 기존의 2024년에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일산신도시가 위치한 고양시는 청사 내에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9월 19일 재정비관리과에 ‘도시정비TF’를 신설해 3명의 담당 직원을 배속, 일산신도시 재건축 정책 및 사업추진 전반을 챙겨나갈 예정이다. 한국주택학회(회장 김덕례)등 전문가 집단과 협업해 정책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달 20일 한국주택학회와 ‘일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