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막는 도시형생활주택
재개발 막는 도시형생활주택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9.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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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개발구역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이 급격하게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비예정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설되면서 노후도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사업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한다는 부분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대책을 제공하는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에서는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다.


또 재개발구역은 일반적으로 도로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해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의 무분별한 건립은 도시의 광역적인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맞는 소형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막으면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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