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40여곳 추진
준비단계부터 꼼꼼히 점검
정비사업 성공에 힘 보탤 것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강 연합회장은 사업주체와 지자체의 정보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주무부서 간 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다.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연합회에 대하여 소개해 달라
=동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연합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2001년도에 설립됐다. 회원은 관내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들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각 회원사들의 사업추진 소식과 분쟁해결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동대문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어떤가
=동대문구 지역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려는 곳이 무려 40여곳에 이르고 있다. 각 규모별 추진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구분되어 분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이 수시로 개정되어 사업 진행에 혼동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상호 교류나 정보의 공유가 부족해 사업추진에 많은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이에 우리 연합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자나 임원진들이 도시정비법을 잘 인식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자 한다.
▲연합회의 주요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연합회는 교육차원에서 분기별로 세미나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협력업체의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도시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나 조례나 규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조정하는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초빙해 대표자, 임원진 양성에 힘쓰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회의 구성원 중 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해산·청산된 구역의 대표자나 임원진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이나 재무회계, 건축이나 토목 외 환경·교통 분야 등 지역 유명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해 항상 공개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정부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정부에서 완화한 규제에 대해 새로운 규제책 시행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6월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해 발표함으로써 일선 현장이 혼란에 빠져 있다. 개정 내용 중 역세권 사업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전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에게 사전검토를 접수하면, 입안권자는 ‘자치구 관련 위원회 자문’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공공기여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서 시는 자치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별도 배포한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서울시는 ‘자치구 관련 위원회 자문’의견 없는 사전검토 요청은 불가하다는 의견이고, 자치구는 ‘자치구 관련 위원회 자문’을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걱정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