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노후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이자율과 융자범위 등에 대해 자치구가 자율결정하도록 했다.
자치구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결정하라는 취지인데 만일 자치구별로 다른 이자율과 기준을 내놓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무이자 지원을 발표한 상황에서 다른 자치구가 유이자 지원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 해당 구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할 것이고 더 나아가 추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떤 제도든 시행 초기에는 곳곳에서 혼란과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만큼 빠르고 세심한 정책 지원으로 안정적인 재건축사업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 시행 한달여가 되지만 25개의 자치구 중 1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선 세부기준이 나오질 않고 있다.국민 관심이 높은만큼 기준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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