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2·3단지 3종 환원해야” vs “임대지어야 가능”
“목동 1·2·3단지 3종 환원해야” vs “임대지어야 가능”
목동주민 반응과 서울시 입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0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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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양천구의 ‘목동 그린웨이’ 중재안 제시로 목동 1·2·3단지가 재건축 해법을 찾아 본격적인 사업 행렬에 동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목동 재건축은 이 문제로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가 계속 미뤄져 전체 사업이 후속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목동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목동아파트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적 밑그림이 확정돼야 이 내용을 토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목동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못한 이유는 목동 1·2·3단지 세 곳의 종 상향 문제 때문이다. 목동아파트 14곳 중에서 3종이 아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이들 3개 단지 뿐이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2004년 종전 1단계로 관리되던 ‘일반주거지역’을 1·2·3종 3가지로 세분화할 때 문제가 있었다며 기부채납 없는 ‘종 환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당초 자치구별 3종 지역 비율을 균등하게 지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당시 양천구 내 신트리아파트가 고용적률로 건립되면서 양천구 내 3종 비율이 상한선에 다다르자 3종 요건에 해당하던 목동 1·2·3단지를 임의로 2종으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해 온 서울시 입장은 완고한 상황이다. 기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주민 재공람까지 완료한 목동 지구단위계획은 양 측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ㆍ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목동 그린웨이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천구가 종 상향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서울시 양 측의 설득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여전히 종 환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형평성 논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대안을 주민과 서울시가 수용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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