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신통기획 구역지정 성적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통기획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83곳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약 60곳의 현장이 신통기획안을 확정하거나 마무리 협상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현장들은 빠르면 6개월 내에 정비구역지정에 이를 예정이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통해 공급하게 되는 신축아파트 공급규모는 약 7만7,000가구다.
신통기획은 지난 2021년 5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꺼내든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중 하나였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공공기획’이 바로 신통기획 전신이다. 그러나 당시 공공기획은 공공정비사업과 유사한 정책으로 인식돼, 서울시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후 서울시는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책 간판을 바꾸고 지난 2021년 9월 23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첫 공모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후 서울 재건축단지 상징 중 하나인 강남구 압구정지구가 신통기획에 참여하면서 신통기획 재건축도 흥행이 가속화됐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2월 자치구별로 1곳씩 총 21곳의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참여단 구성 △도시계획업체 선정 △기초조사 및 입안제안 동의서 징구 등 사업절차를 추진했다. 이어 1차 후보지 발표 1년만인 지난해 12월 강북 노후지역 위주의 2차 후보지 25곳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서울시 대표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또 지난 1월 자문방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지난 5월에는 연1회 공모방식으로 진행했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으로 전환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이 접목되는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의 경우 당초 구역지정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4년 12월보다 6개월을 단축해 내년 상반기부터 성과를 낼 예정이다.
정비업계는 서울시 신통기획이 제도시행 2년간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소통을 꼽고 있다. △주택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정책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꿔 직관성을 높인 점 △서울시 기획설계가 주민반발을 초래하자 자문방식 패스트트랙으로 기획설계 방식을 전환한 점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연 1회 공모방식에서 월 1회 수시방식으로 전환한 점 등은 정비사업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일관성을 시장에 전달해 지속적인 현장 수요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들도 정책 흥행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35층 층수규제 폐지를 통해 50층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면서 △2종7층규제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인센티브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해 최대 70층 초고층 랜드마크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압구정·여의도·잠실 등 콧대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까지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이 모두 수시모집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반기 신통기획 성과발표는 연말에 집중될 예정이다. 1차 후보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더불어 2차 후보지 신통기획 확정발표 모두 11월 중반부터 발표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양천구 목동 재건축단지와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계획 수립비용까지 마련한 상황이라면 매월 신통기획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신통기획 담당자는 “주민들의 기대치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고 심의절차에서도 공공성 협의와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신통기획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공공성과 더불어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신통기획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선작업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상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