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전문가들은 리모델링 필로티 설계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기존 수직하중의 40% 가량을 높여 아파트가 건설됐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보완·보강되기 때문에 오히려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것이 국민 주거안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일변도로 리모델링 시장을 옥죄는 상황을 우려하며 학술회의를 통해 출구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지난달 4일 학회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공동주택 노후화 현황과 새 정부의 주택정책’을 주제로 주택공급 실적에만 방점을 찍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적신호를 보냈다.
학회에서는 90년대 1기 신도시 부흥기에 건설된 아파트 대부분이 내진설계와 스프링클러 등이 접목되지 않아, 지진과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취약한 점을 지적했다. 또 아파트 주차난 문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사실상 재개발 낙후지역과 같이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의 주거안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주거안전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주거환경 개선책이 시급한데, 정부가 현행법상 재건축이 힘든 노후단지의 경우 유일한 주거생존 수단인 리모델링을 규제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상황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필로티 기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추진하는 필로티 설계는 공법적으로 필로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필로티는 건물 1개 층을 거의 기둥으로만 만드는 것인데 리모델링 필로티는 내력벽 철거가 제한되기 때문에 벽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구조체로 봤을 때 벽식 구조가 기둥식 구조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로티 설계 규제를 정당화하는 포항 지진사태와는 개념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오히려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층을 건축계획상의 필로티로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진에서 수직하중이 가장 증가하는 곳이 1층이기 때문에 기존 벽체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주거면적 감소 등의 이유로 사실상 필로티 적용이 오히려 건축물 안전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현재 구조기술사나 전문가들이 하중이나 안전관련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해놓았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학술적인 변화도 없이 그저‘안전’을 이유로 심의절차를 다시 받으라는 해석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재심의 과정에서 다룰 사항이 없는데,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채 통상적으로 1년가량 소요되는 안전성 검토를 재차 진행하는 것은 시간적·금전적 측면에서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현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안전을 이유로 리모델링 필로티를 수직증축으로 해석해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건축물의 안전성을 떨어트리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피해”라며“구조기술사나 전문가들이 안전과 관련해 이미 확실한 검토를 거쳐낸 설계를 막연한 안전성 우려로 넘겨짚는 것은 오히려 안전에 대해 무신경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