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급격한 긴축정책을 피하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개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부동산가격이 본격 상승한 1980년대 말 토지기본법 세제개혁, 공정할인율 인상 등 긴축정책을 펼쳐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국은 2000년부터 주택버블 현상이 가시화되자 즉각 탄력적인 금리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을 진정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인상이 어렵다”고 지적한 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긴축정책 대신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국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 균형금리 수준인 7.7％까지 금리를 올리기가 쉽기 않기 때문에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대래 재정경제부 국장은 “정부도 시장원리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최선이라는 데에는 동감하지만 지난 1999년 분양가 전면자율화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따른 주택 정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다”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여건(Infra)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앞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경호 현대건설 상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주택 공급축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되고, 건설사의 원가가 공시되면 공사비 규제로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