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에서 공공관리제 도입과 관련해 공공의 횡포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공공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비난을 사고 있다.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기간이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허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하는 극소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업장들이 정부의 향후 활성화 정책을 기다리며 올스톱돼 있다. 건설사들도 더 이상의 수주를 꺼리며 신규 사업 참여 시기를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루고 있다.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장 관리도 손 놓은 지 오래다.

 

그 피해는 이미 조합설립 이후 일정 기간 사업을 진행해 온 중견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들은 이미 상당한 사업추진 비용이 투입된 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제도개선 요구 시점을 감안한다면 만 1년의 시간을 개점휴업한 상태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

 

조합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를 선언하는 사업장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개선 정책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국토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폐쇄적 정책 추진이 근본 원인”=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폐쇄적 정책 결정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 및 결과, 공청회 일정 등 정책 결정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외부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하다 보니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는 국토부 내부 문건으로 국토부 정책 흐름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연합회 측에서는 아파트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책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외된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LH연구단의 연구용역도 그 시작은 주민들의 제도개선 활성화 요구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는 점도 주민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 리모델링 조합장은 “지난 3월 리모델링 연구용역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제야 제대로 갖춰진 리모델링 제도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국토부가 비공개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발표를 연기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보다는 의혹만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 진행 과정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9월 3일로 예정됐다가 취소된 공청회 개최 해프닝이다. 이 또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으며 내부 문건에 의해 밝혀졌다.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토부는 “단순히 내부 참고용으로 일정을 잡아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청회 개최 일정이 지난 9월 3일로 결정됐으나 이 공청회 일정도 불과 3~4일 전인 8월 말에 결정해 공고하는 등 졸속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주민연합회 측은 판단하고 있다.

 

공청회 취지에 비춰본다면 최소한 1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와 달리 졸속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늑장 행정으로 국회에 상정된 조정식 의원의 법안도 계속 계류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한 리모델링 제도개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아직 심의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달 법안 상정을 했더라도 국토부 입장이 결정돼야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 논의가 가능하다”며 “결국 아직 국토부 입장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는 내년이 되어서야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연합회의 항변
비공개로 진행하는 국토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과정이 지지부진해지자 주민연합회 측에서는 의혹들을 제기하며 국토부의 공식적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공청회를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에 대한 의혹이다. 연합회 측에서는 정책의 수혜 대상자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가 비공개로 정책 결정 과정을 진행하면서 또 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연합회 측에서는 쟁점 사항에 대해 공청회 장소에서 국토부와의 공개 토론도 제안하고 있다. 세대수 증가 등 주요 쟁점 사안을 놓고 국토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듣고 연합회 측과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또 이미 LH연구단의 연구용역이 끝났지만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미 LH연구단의 연구는 종료가 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초 공청회 일정을 잠정 결정했다가 취소했다는 점은 그 때 이미 연구용역의 결과가 마무리됐다는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3개월의 용역기간을 늘린 것은 국토부가 전문가의 연구 결과에 따른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연구결과를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결과 발표 시점이 다가올수록 국토부가 내놓는 제도개선 반대 이유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도 국토부의 제도개선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측은 LH연구단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구조 안전성 문제는 보수·보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 요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구조 안전성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구조 안전성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학수 범수도권 연합회 공동대표는 “지난해부터 리모델링 조합의 주민들은 거의 1년의 기간을 LH 연구단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길 학수고대하며 모든 것을 참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미 연구가 거의 끝났다는 다양한 증거가 포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제도개선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