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 현장은 많지만 거의 모두 개점휴업 중이다. 기존 수주 현장들의 사업이 진행 되지 않으니 추가 수주가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올해 1월 26일 공포된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의 핵심 내용은 ‘일반분양’이다. 일반분양을 통해 주민분담금을 낮추자는 게 골자다.

 

문제는 지난해 말 법 개정 과정에서 ‘수직증축’ 허용 문구가 빠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끌 두 바퀴 중 한 쪽이 없어져 버린 셈이다.

 

이 반쪽짜리 제도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다. 현실 속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개정안의 작동은 멈춰선 상태다.

 

고밀화된 중층아파트에서 일반분양 가구를 확장할 곳은 수직공간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새판짜기의 구체적 방법은 주택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법 개정내용에서 빠졌던 ‘수직증축 허용’ 문구를 다시 삽입하자는 것이다.

 

재개정 명분도 있다. 20년 된 중층아파트들이 노후화 돼가는 현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제도개선이란 현실의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인데,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 결국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에 관심없는 국토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