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일 대표적 부동산 규제대책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주택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책을 총괄하는 장 의장이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집값 폭등을 잡기위해 2007년 9월1일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 산정시 조성원가를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정부가 민간건설기업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직접 개입해 투기성 매매를 잡겠다는 것이 제도의 목표였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 상승기에나 효과가 있을 뿐, 지금처럼 대세 하락기에서는 큰 영향이 없어 폐지되더라도 타이밍상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제한적 요소로 작용한 만큼 시장 정상화에 심리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민주당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당론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보다 의미는 작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의 결정에 100%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와 묶는 이른바 '부동산 관련 빅딜' 제안에 대해 "여당과 논의해야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월세 상한제 수용 조건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이 빛을 볼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개발 출구전략이 빨라지고 강남 재건축이 분양가 상승으로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며 "건설기업은 개인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평면 개발이 예상되고 복합용도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