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내놓은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나 조합의 각종 비리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시공·정비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몇몇 추진위나 조합 관계자들의 비리가 심각해 뉴타운·재개발 수습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7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조합의 각종 비리 등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말 사업성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뉴타운 등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하겠다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출구전략)을 서울시가 발표한 바 있지만, 조합 등의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동안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말 뉴타운·재개발 수습 전략기획단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고, 실무진은 그동안 자치구마다 1~2곳씩 조사 대상을 지정하는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이 전반적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있는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병행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뒤 비리가 심각한 경우엔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최근 ‘뉴타운·재개발 조합 운영문제 사례’를 공개해 정비업체와 조합, 시공사들의 각종 비리와 횡령이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