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매몰비용 지원 안 해 사업 접기도 어려워
사업 잘 되는 곳 규제 풀어 개발 속도 높여야
<매일경제 김경민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재개발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정작 중요한 매몰비용(잠깐용어 참조) 지원책이 빠져 있는 데다 개발이 한창인 뉴타운 구역에 대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뉴타운 출구 카드를 꺼내든 박 시장이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내놓은 ‘현장 공공지원 강화 대책’ 핵심은 개발이 중단된 사업장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다. 서울시는 동대문 제기 4구역 등 5년 이상 정체된 정비 구역 5곳의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내 조합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는 조합 사업비 투명성을 높여 갈등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구역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정작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정비 구역은 총 180곳. 전체 실태조사 대상(571곳)의 31.5%에 달한다. 5년 이상 사업이 답보상태인 구역도 30곳을 넘는다. 사업을 포기하고 싶지만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아 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발 사업을 그만두면 비용의 70%까지 보조해주기로 하고 올해 예산 39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서울시가 추산한 추진위 단계의 전체 매몰비용(149억7600만원)의 26%에 불과하다. 대부분 구역은 아예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미 조합 단계에 접어든 사업장 매몰비용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조합당 매몰비용은 평균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문·휘경뉴타운의 한 주민은 “뉴타운 지정부터 개발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박 시장이 매몰비용도 지원하지 않고 무작정 뉴타운만 취소하라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대로 뉴타운 사업이 흐지부지될 경우 도심 재개발이 위축돼 향후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제외하면 신규 물량 공급 통로가 거의 없는데 지금처럼 강북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 도심 슬럼화, 전셋값 상승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강남 재건축 규제는 풀고 강북 뉴타운은 원점으로 되돌리면 추후 강남, 강북 양극화만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을 제대로 구조조정하려면 사업 청산 의지가 높은 조합에는 퇴로를 열어주는 한편 사업 추진이 확정된 곳에는 용적률을 늘리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시는 정부 국고에 의존한 뉴타운 사업 해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개발 속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