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핵심 구동원리인 통합심의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면 적어도 서울시나 자치구의 기존 심의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과정을 ‘대외비’로 규정해 주민들 몰래 판을 짜기보다는 원팀의 정비계획 수정·변경 내용을 주민과 공유하며 합을 맞추는 것이 실질적인 사업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북구의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주민설명회까지 마무리된 신통기획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재차 걸리고 이를 또 자치구에서 심의하고 다시 민간 정비업체가 수정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등 기존의 정비계획수립 절차와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자문절차만 5~6차례 진행하는데, 자문위원 소집에 2~3주, 자문내용을 수정하는 데 한 달, 이를 다시 심의하는데 또 두세 달, 또 심의에 따른 수정 및 자문이 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속한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심의·자문절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심의위원들 중 단 한명이 반대해도 정비계획안 자체가 멈추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위원마다의 전문성이나 관철하기 싫은 고집에도 불구, 다수결이나 내부 협상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줄여야 신통기획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우리 현장의 경우 서울시가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심의절차에서 한명의 위원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결국은 당초 원안계획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심의절차와 자문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나와야 신통기획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