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턴키입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공자 선정 조기화에 따른 장점이 있지만 서울시가 과도하게 내역입찰을 고수하면서 입찰경쟁 저하와 설계 분쟁 등의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먼저 건설사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 구체적인 설계안과 계약적 구속력을 지닌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사의 리스크가 클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특성상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소지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역시 설계와 시공을‘일괄 발주’할 경우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안이 그대로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사비 역시 검증이 어려워 높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리 발주’의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까지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현장설명회를 입찰 마감 60일 전까지 하도록 하면서 입찰 기간까지 늘어나 수차례 유찰될 경우 사업기간도 더욱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현재도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을 피하며 대다수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턴키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입찰 경쟁이 더욱 저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사가 설계도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수백억원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경쟁을 펼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심의 과정에서 설계안이 변경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설계뿐만 아니라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4월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조기 선정의 기대와 우려’보고서를 발표해 턴키입찰 방식의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