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소송 이겨
소송 리스크 완전 해결

사업시행계획변경 통해
2,843가구→3,058가구

공사장 안쪽 문화재 조사
외관 고급화·조경 특화
김포의 대표단지 조성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4구역이 3,058가구 매머드 단지로의 변신을 시작한다. 올해 말 착공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조합의 사업추진 장애물로 여겨졌던 조합설립무효소송 또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소송 리스크도 말끔히 해소돼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나아가 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주요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한 상황이다.

정준익 조합장은 “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및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등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착공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조합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일반분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해 2,843가구 → 3,058가구로

조합이 착공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을 지난 7월 김포시로부터 인가 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3월 최초로 받았던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북변공원 편입 후 사업계획을 재조정해 다시 확정됐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따르면, 북변4구역은 북변공원 편입으로 인해 구역면적과 용적률, 가구 수 등이 모두 늘어 3천가구가 넘는 매머드 단지가 된다. 

종전 12만7,458.7㎡에 313.97% 용적률을 적용해 2,843가구를 짓던 것에서, 변경을 통해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15만9,254.7㎡에 331.3% 용적률을 적용해 3,058가구를 짓게 됐다. 

시공자 한양이 짓는 북변4구역 매머드 단지에는 최신 아파트 트렌드 아이템이 대거 적용될 예정이다. 단지 주출입구에는 거대단지 위용을 자랑하는 그랜드게이트가 설치되고, 각각의 아파트 동 외관에는 커튼월룩과 LED 아트월을 적용해 김포 지역 아파트 가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한다. 

또한 단지 조성 시 북변공원과 연계한 조경특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파트 동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 카페를, 저층부에는 김포 최대 규모의 메가짐 등 다양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개별 가구에는 4베이, 5베이 특화평면을 적용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저층부에는 필로티 및 테라스 특화 아이템을 적용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한강변에 근접한 위치인 만큼 아파트 고층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에서 승소

조합 사업에 탄력이 붙는 또 다른 이유는 소송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진행돼 왔던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조합 승소로 마무리 지어짐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발판이 공고해졌다. 

당초 74.8%로 법적동의율(75%)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되레 75.88%로 법적 동의율을 넘겼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인용 판결을 내려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관련한 각종 형사고발 내용까지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조합의 법적 문제는 모두 해소된 상태다. 앞으로 법적 안정적 토대 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2017년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지만, 1심과 2심 모두 조합이 승소함으로써 조합 측이 이 역시 우위에 선 상태다.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3심 역시 조합 승소가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 재분양신청 실시 예정

조합은 착공 준비와 병행해 조합원 재분양신청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구수가 200가구 넘게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크게 변함으로써 이 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출자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종전ㆍ종후자산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재분양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조합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