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제도시행 2주년을 맞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표면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현장에서는 정책설계 결함으로, 재건축에서는 과도한 공공성 강요로 주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성장한 신통기획은 1차 재개발 후보지의 87%가 연내 구역지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구역지정이 단 1건에 그친 공공정비사업 2주년과는 다른 양상을 기록했다.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공급가구수는 7만7,000가구 규모다.
신통기획은 지난 2021년 5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오세훈 시장이 꺼내든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중 하나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공공기획’이 바로 신통기획 전신이다.
이후 서울시는 공공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간판을 바꾸고 지난 2021년 9월 23일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첫 공모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신통기획 운영에 나섰다.
정비업계는 서울시 신통기획이 제도시행 2년간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현장소통을 꼽고 있다. 기획설계가 주민반발을 초래하자 자문방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방식으로 전환한 점 등이다.
더불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도 정책 흥행요소로 꼽힌다. 35층 층수규제 완화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해 70층 랜드마크 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 압구정·여의도·잠실 등 콧대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까지 유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반면, 인기몰이에는 성공했어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정책제언도 2주년 성적표에 따라붙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정책설계 결함에 따른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재건축의 경우 과도한 공공성에 대한 주민반발과 사업 위기가 뒤따르고 있어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참여단 구성 기준을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량권으로 넘겨버리면서 혼란이 증폭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현장에 대한 주민갈등을 사업 특성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행정설계부터 고민돼야 할 주민갈등 최소화 대책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는 재개발과 달리 기반시설이 충분한 재건축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반발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따라 임대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반발은 결국 조합 집행부로 향하게 돼, 결국 사업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신통기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압구정지구에서는 내년 초 조합임원 선거를 앞두고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서 신통기획 흥행을 주도하기도 한 압구정지구가 신통기획으로 사업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추가적인 신통기획 이탈행렬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