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도 '億~소리' 부담금 폭탄에 조합들 초비상

이진영 2021-10-20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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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이 상상외로 많이 나오는 것은 초과이익산출시 재건축아파트의 정상가격상승분에 적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실거래가격지보다 훨씬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파트실거래가격상승률이 아닌 주택평균상승률(아파트,단독. 다세대/연립의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의 정상가격상승분 산출시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아닌 "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를 적용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재건축초과이익이 산출될 것입니다.
즉, 최근 10여년동안 아파트가격상승률을 살펴보면 재건축아파트보다 기존아파트 또는 신축아파트 가격상승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초과이익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수억원의 부담금이 나온다는 것은 비정상이지요

이진영 2021-10-20 11: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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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제안 "재건축초과이익 산출방법 개선 필요" 내용 보시면 재건축초과이익 산출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 을 잘 알 수 있어요

윤선희 2021-10-23 15: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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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는 몇십년동안거주하던 내집에
살기위해서 서민은 만져보지 못한 3~4억을 또다시빚내서 국가에 세금으로 징수하는 상황이 되며 징수를 못하여 쫒겨나는 경우가 과연 서민 살리기정책일까요?

김태연 2021-10-23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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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는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잘 살던 내 집 부셔서 아파트 살게 해주겠다더니 3억 가까이 추가부담금내라고 해서 없는 돈 끌어서 빚잔치 하게 하고, 이제는 세금내야하니 또 빚더미에 앉게 생겼네요. 빚조차 끌어올 능력 없는 서민들은 내 집에서 쫓겨나 다른 부자들 배 불려주기 위해 집 팔아야 하는 상황이네요.

최미영 2021-10-22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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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실현이득의 환수를 위한 재건축이익에 대한 부담금, 2.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등을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 적용, 3. 재건축된 새집을 강제로 매각하지 않고는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 4.같은 자산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실현이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병과까지 지나친 다중과세, 5.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해도 개인별 시세차익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가격 차이로 인한 재건축 부담금을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불공정성 6. 2006년 입법후 15년간 개정하지 않아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과기준, 7. 종료시점 주택가격은 시세에 준하는 감정평가로 진행되는데 실제 집값상승률을 적게 적용하는 계산기준등등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 폐지나 유예